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19두38465 판결
[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][공2024상,124]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2020년
2019년
3. 서울고등법원 2019. 3. 20. 선고 2018누53971 판결
[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18년
4. 수원지방법원 2018. 6. 14. 선고 2017구합71438 판결
[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2017년
5. 대전고등법원 2017. 7. 13. 선고 2017누10607 판결
[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][미간행]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2001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3, 2001. 10. 25.
강남구청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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